판례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판결 밑에 내용을 추가하였고, 사례해설을 수정․보완하였다. 2024.7.1. 법원공보(제865호)에 수록된 판결뿐만 아니라 대법원 2024.6.27. 선고 중요판결까지 반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