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의 뒤에는 ‘소라넷’, ‘AV스눕’, ‘웰컴투비디오’ 등으로 이어진 ‘선처의 역사’가 있다. 그 긴 시간 동안 사법부는 성범죄 가해자에게 너그럽지 않았던 순간이 오히려 드물었다. 이 책은 이러한 사법 시스템을 둘러싼 자세한 관찰과 분노의 기록이다.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최정규 변호사가 부조리하고 비상식적인 법정을 향해 일침을 날리는 사회 고발서다. 불의를 보면 물불 가리지 않고 싸움을 거는 탓에 검경 블랙리스트에 오른 저자는 이번엔 누구도 쉽게 건드릴 수 없었던 대한민국의 마지막 특권, 재판부에 거침없이 반기를 든다.
기자들과 변호사로 구성된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지난 3년간의 취재가 담긴 책. 2017년 2월,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부터 민낯을 드러낸 사법 농단의 궤적을, ‘재판 거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쫓는다.
김영란 전 대법관이 대법원의 판결을 돌이켜봄으로써 한국사회 정의의 현주소를 짚는 책이다. 대법관 퇴임 후에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을 되짚어보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현재진행형의 쟁점들을 분석한다.
‘사법농단’에 대한 최초의 심층 기록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베일을 벗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탄희 전 판사와의 심층 인터뷰를 시작으로 오랜 법조기자 생활에서 만났던 다양한 취재원의 증언을 듣고, 법정에서의 재판을 취재하고, 방대한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
<헌법의 풍경> <불멸의 신성가족> 등의 책을 통해 우리나라 법조계를 날카롭게 분석해온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두식 교수가 3년 넘는 치밀한 조사 끝에 역사에서 사라진 해방공간의 법조인들을 소환하고 빈 구멍을 채웠다.
저자 김웅은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래 18년간 검사 일을 해왔다. 그런데 굳이 스스로를 '생활형 검사'라고 지칭한다. 검사란 이 사회에서 권력의 중심에 있는 힘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서는 고개를 갸웃거릴 대목이다.
<라틴어 수업> 한동일 교수가 역사를 ‘법’의 시선으로 읽는다. 고대, 중세, 근대의 역사는 로마법, 교회법, 보통법의 원리로 되새길 수 있다.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비록 서양의 법이지만 이것이 중요한 까닭은 우리 법이 조선시대와는 단절을 겪으면서 그 기원을 유럽법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출퇴근 재해 처리부터 안락사 허용 여부까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은 한국 사회에서 도대체 누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일까? JTBC 보도국장 권석천이 우리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준다.
검찰에 오랫동안 출입했던 <한겨레> 선임기자 김의겸, 검사 출신 국회의원 금태섭, 판사 출신 법조인 이정렬, 노무현정부의 검찰개혁 작업에 참여한 변호사 김선수가 각기 다른 방향에서 검찰과 검찰개혁을 들여다본다.
“헌법”은 한 국가의 정치, 정부조직,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 권력의 제한 등을 규정하는 최상위의 지위를 갖는 규범이다.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지는 바탕에는 그 시대의 변화상과 민중이 요구하는 가치들이 담겨 있다.
저자는 사법불신 한국사회를 낱낱이 파헤치며 사법부에 직접 공소장을 던진다. 인권의 최후 보루이자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안식처였던 '법'이 정권의 조력자를 넘어 권력이 되기까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숨겨진 슬픈 역사 70년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저자 김영란 전 대법관이 재직 당시 참여한 중요한 판결들을 꼽아 현재의 관점에서 꼼꼼하게 다시 읽으면서 판결에 담긴 법의 논리뿐 아니라 판결을 둘러싼 사회적 배경과 논의, 판결 이후의 변화, 비슷한 외국의 사례와 연관된 문학작품, 영화 등을 두루 살핀다.
전작 <주기자: 주진우의 정통시사활극>가 지난 십여 년간 기자 생활을 하며 탐사했던 정재계와 종교계 등 우리나라 기득권층에서 벌어진 굵직한 사건사고들을 정리한 정치사회서라면 이번 책에서는 각자 개인의 안녕을 위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법 지식과 소송 노하우를 담고 있다.
최고 엘리트들의 조직 검찰.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고, 기소할 거리조차 되지 않는 사건을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누가 검사들에게 정치를 주문하는가? 어째서 정치성을 요구하지 않고, 대화를 주문했던 노무현 정권과는 대립하고, 더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MB 정권에는 알아서 충성하는 것일까. [한겨레] 이순혁 기자가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검사란 어떤 사람인지, 검찰조직이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년간의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정리했다.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금태섭 변호사가 <디케의 눈>을 통해 대중에 흥미로운 법 이야기를 전한 지 3년 만에 새 책을 선보인다. 신간 <확신의 함정>은 법과 정의의 문제를 다루지만 딱딱하거나 지루하지 않다.
2010년 4월 중순, <PD수첩> ‘검사와 스폰서’ 편이 방송된 후 미처 못다한 이야기들과 새로이 밝혀진 진실들을 말한다. 스폰서 검사 특검 결과 (뇌물수수 또는 직무유기로 기소된 4명의 검사 말고는) 모두 내사종결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진상규명위에 이어 특검마저도 진상규명은커녕 진상은폐에 최선을 다한 것이다.
법조계의 이단아로 통하는 저자 김두식 교수와 김종철 변호사 등 우리시대 희망찾기 연구팀이 사법계 내부로 직접 파고들어가 이 분야의 핵심 직군인 판사, 검사, 변호사에서 브로커, 법원 공무원, 경찰, 기자, 마담뚜까지 법원 안팎 인사 스물세명을 심층 면접하고, 이들의 육성에서 우러나온 사법계의 현실을 집필한 책이다.
유시민이 정치 활동을 접고 지식소매상 유시민, 저자 유시민으로 돌아와 그간의 활동과 현재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하며 보낸 1년. 이 책은 그러한 오랜 성찰의 기록이다. 오랜 성찰의 끝에서 그가 도착한 곳은 바로 ‘대한민국 헌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