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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 공론화 사례와 쟁점 - 한국형 공론화 모델의 탐색 ㅣ 한국갈등학회 공론화총서 1
이강원, 김학린 (지은이) | 박영사 | 202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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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사회에서 ‘공론화’가 주목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론화라고 통칭되는 방식들은 ① 균형 잡힌 정보의 제공과 학습기회의 제공, ② 소집단 토론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론화는 다수결보다는 참여, 대화, 이해, 공감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형성을 지향한다. 이러한 지향과 방식은 촛불 이후 한국사회의 시민참여에 대한 욕구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라 할 것이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성공적 실행은 한국사회에서 공론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실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활동을 계기로 한국사회의 각 영역에서 공론화를 통해 공공갈등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려는 시도가 다양하게 이어졌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2018년 교육부가 의뢰한 ‘2022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및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개선 정책숙려제’, 기획재정부의 요구로 추진된 ‘2018 국민참여예산 공론화’가 실행되었고, 2019년에는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수립을 위한 국민참여단’ 활동, 국가기후환경회의의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민정책참여단’ 활동으로 이어졌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공론화 활동이 진행되었다. 2018년 ‘제주 녹지국제병원 공론화’,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 ‘광주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 ‘2018 서울지역균형발전 공론화’와 2019년 ‘창원 스타필드 입점 공론화’ 등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공론화 경험은 촛불로 상징되는 시민들의 직접적 참여 욕구를 제도화된 공간으로 흡수할 가능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광장에서 난무하는 자기중심적 일방적 주장을 공론화를 통해 제도화된 합의형성을 도모함으로써 공식적 의사결정과정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참여와 숙의를 결합시켜 한국사회 주요 문제에 대해 합의를 기반으로 해법 모색을 추구하는 숙의민주주의의 가능성도 확인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숙의 기반 시민참여 방식이 아직 도입단계이기 때문에, 성과 못지않게 다양한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사회 공론화 사례와 쟁점: 한국형 공론화 모델의 탐색’은 매우 시의적절한 저작이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사회에서 실행된 다수의 공론화 사례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성과와 함께 개선점에 대해 꼼꼼히 정리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다. 특히, 작은 성과에 매몰되어 공론화가 무분별하게 남용될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울러 저자들이 특히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특정한 공론화 모델을 과도하게 일반화하여 적용하지 말 것과 상황의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유형의 공론화 모델을 탐색하여 적용할 필요성을 역설한 점도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론화를 실천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독자들이라면 반드시 ‘한국사회 공론화 사례와 쟁점: 한국형 공론화 모델의 탐색’을 정독해 볼 것을 추천하고 싶다. 특히, 제1장(공론화와 공론화 모델)과 부록(공론화 10개 사례분석에 따른 주요 이슈)에 대해 열독 해 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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