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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 해설
한국예탁결제원 (지은이) | 박영사 | 202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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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는 매매체결과 청산 그리고 결제라는 자본시장인프라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전통적으로 증권이나 증서라는 실물에 기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다가 예탁제도를 이용하는 부동화단계를 거쳐서 전자등록에 기반한 전자증권제도를 통하여 무권화로 발전하고 있다. 매매체결이나 청산은 물론이고 결제는 다양한 법적 사고의 결합체이다. 단순한 매매에서 상계에 기반한 청산이라는 위험관리구조를 통과하여 임치와 공유지분, 전자등록으로 구현되는 결제과정을 거침으로써 증권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래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해 준다. 문제는 이러한 자본시장인프라는 실무적으로는 무척 중요하지만 학계나 이론가들에게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영역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그만큼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수요자가 전문기관인 결제기관에 한정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증권매매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대금과 증권을 확보함으로써 그 거래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지만 그 중간에는 다양한 법적 장치들이 쉼없이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중간적인 법적 장치로는 특히 증권결제가 지급결제와 함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증서나 증권이라는 구체적인 실체가 존재하거나 그 존재를 최소한 가정하는 실물증권제도와 예탁증권제도에 대해서는 그나마 이해하기 쉬운 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전자증권은 이러한 개념들을 전자등록을 통하여 상당 부분 추상화하고 있어 일반적인 자본시장참여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에서의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가들이나 법률전문가들도 이러한 거래구조와 법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전자증권제도는 새로운 기술발전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산원장기술의 전자증권제도에의 수용을 위한 노력은 단순히 토큰증권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증권발행실무를 도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자증권제도의 확장성과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에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발간하는 전자증권 해설은 현재는 물론 미래의 전자증권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적 분석과 설명에 대한 갈증과 수요를 충족시키는 소중한 역할을 담당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은 전자증권법에 대한 단순한 실무참고자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자증권법 고유의 법률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함께 새로운 기술발전의 수용이라는 과제에 대한 대응까지도 함께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이나 자본시장의 실무가들은 물론 학문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려는 연구자들에게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출발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매일매일의 실무를 처리하면서도 중요한 연구성과를 모아준 한국예탁결제원과 집필담당자들께 경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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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와 AI로 상징되는 현시대에는 새로운 인식과 법제도가 요구된다. 개인정보 문제는 물론이고, 데이터의 재산성, AI를 이용한 거래의 법적 효과나 책임 귀속 문제도 부각될 것이다. 이 책은 우리에게 이미 현실로 다가왔거나 다가오게 될 많은 문제를 흥미롭게 풀어내면서도 깊이 있는 통찰력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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