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박사
전) 관동대학교 교수
전) 한양대학교, 국립 경찰대학 강사
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겸 법무대학원 원장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탐정법무전공 책임교수
(사) 한양법학회 이사장
한국법정책학회, 한국아동보호학회 고문
한국탐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부회장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회 교육위원장
서울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판정위원회 위원장
세계공인탐정연맹 아시아공인탐정연맹 자문위원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자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및 각종 국가공무원시험 출제, 선정 및 면접 위원
최근 우리 사회에서 탐정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15대 국회에서부터 탐정관련 법률안들이 제출되었지만 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폐기되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다시 탐정관련 입법안들이 제출되어 있고, 전문가들에 의한 학술세미나의 개최를 통해 탐정관련 법률의 제정이 촉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과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 정부를 비롯하여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물론, 언론 등도 탐정제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탐정제도의 도입에 관해 사생활침해의 우려 등 다소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빠른 시일 내에 탐정관련 법률안이 제정되고, 선진 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탐정이 제도화된 직업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탐정제도에 대한 학문적?이론적 연구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탐정(법)학에 대한 연구와 학문적 체계의 정립을 통해 탐정제도가 우리 사회에 유익한 직업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이에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는 2018년 3월부터 ‘탐정법무전공’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탐정(법)학에 대한 열정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탐정(법)에 관해 배우고자 하는 열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교재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탐정(법)학 연구 및 전문가 양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한국탐정학회에서는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과 협력 하에 탐정관련 법률의 제정과 탐정제도의 도입에 대비하여 탐정(법)학에 관한 기초 교재들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그 첫 번째 결실이 본서인 ‘탐정과 법’이며, 앞으로 탐정관련 교재들을 계속해서 ‘탐정(법)학 시리즈’로 하여 출간할 예정이다.
본서는 법학 기초 및 기초법에 관한 지식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적법한 탐정활동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법률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12개 법률을 선정하여 그 주요내용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관련 판례들을 부가하였다. 특히 본서의 집필은 현재 탐정법무과정의 지도교수인 본인의 지도하에 동 대학원과정에서 연구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의 노력과 열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아직 학문적 기초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형설지공의 힘든 과정을 견디고 본서의 출간을 위해 노력해준 집필진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아울러 본인을 포함한 집필진은 앞으로 관련 법률들의 개정에 따라 그 내용과 관련 판례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본서의 수준을 높이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본서에 대해 탐정(법)학 연구자들과 탐정실무자들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기대한다.
끝으로 본서의 출판에 있어서 교정의 수고를 해 준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선영화 군과 김민영 양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책을 출간하게 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편집부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큰 고마움을 전하는 바이다.
2018년 겨울
목멱산 자락 연구실에서
집필대표 강동욱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