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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스타트업법률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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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3.0>

스타트업법률지원단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이 함께 우리 사회 창업 생태계 개선을 위해 지난 2016년 12월 만든 프로젝트 단체입니다. 창립 이후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법률 상담을 통해 스타트업이 겪고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다양한 법률강의와 심층상담을 통해 창업 시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 중이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서울창업허브 등과도 MOU를 맺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소송이 진행 중이던 삼디몰의 무죄를 비롯해 A2B와 1형당뇨 엄마 김미영 씨의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으며, 스타트업과 관련된 다양한 관련법과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창업교육 및 상담-법률상담-변호사매칭-기록-콘텐츠 제작을 통해 우리 사회 스타트업의 다양한 법적 문제와 관련 제도를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대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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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2.0> - 2020년 10월  더보기

머리말 제2판 발간사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이 2018년 12월에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초판을 발간한 데에 이어, 이번에 감사하게도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제2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초판을 발간한 후 많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스타트업 법률가이드」를 찾는 것을 보면서,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서적이 많이 부족했고 또 그만큼 절실히 필요했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은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기업들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놓으면 이를 벤치마크해 1위 기업보다 더 개선된 제품을 개발하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전략으로 발전해 왔으나, 이제 한국 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들과 같은 수준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젠 한국 기업들이 시장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그 역할을 대한민국의 스타트업들이 해 줄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이러한 믿음 속에서 대한민국의 스타트업들이 법률적 걱정 없이 마음 편히 꿈을 펼치길 바라며 「스타트업 법률가이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 법률가이드」에는 창업 준비와 법인 설립,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스타트업 투자계약과 주주간 계약 체결, 각종 규제 및 인허가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권 보호, 인사?노무, 회생과 파산에 이르기까지 스타트업의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쟁점을 고루 다루고자 노력했습니다.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2판에서는 1판 이후에 개정된 법률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했고, 1판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족했던 쟁점들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새롭게 발간된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제2판이 많은 스타트업들이 법적 어려움 없이 혁신을 만들어 내고 보다 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열정과 에너지를 불태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스타트업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대한민국 혁신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에 혁신 동력을 만들어 주시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구성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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