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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송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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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일본 도로법을 통해 본 도로점용의 법리와 도로관련공사 비용부담>

송재우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1988년부터 서울시청에서 도시행정의 여러 부서에서 근무하였으며 2012년부터 2014년 7월까지 도로관련부서에서 서울시 도로점용사무를 총괄하면서 우리나라 가로환경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낙후되어 있는 것이 도로법에 원인이 있다고 느껴 이를 개선하고자 도로법을 깊이 있게 연구하였다.

현재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장으로 재직 중으로 2018년 6월말 정년퇴직을 앞두고 그간 모아 놓았던 자료에 실무경험과 일본 도로법과의 비교·분석 등 연구한 성과를 덧붙여 이 책을 출판하였다. 이 책을 도로점용, 도로개설 관계자와 관리하는 분들에게 바치고자 한다.

이 책은 도로법 제1조에서 도로를 공중의 일반사용에 제공하도록 한 목적과 도로점용의 원리에 맞는 도로점용 규정의 해석 및 집행뿐 아니라 도로와 관련한 점용물의 이설 등 공사의 비용을 부담할 자에 대해 기존 해석과 다른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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