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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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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저작권 침해판단론>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석사 및 박사)
하버드 로스쿨 졸업(LL.M.)
판사(서울지방법원 등 다수 법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버드 로스쿨, 듀크 로스쿨, 막스플랑크 연구소 등 방문교수
동경대학교 법과대학 특임교수
법무부 법무자문위원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인공지능 특위 위원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전)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전)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장

<주요 저술>
민법학의 기본원리
민법판례연구 Ⅰ, Ⅱ
2014년 법무부 민법 개정시안 해설
민법주해(공저)
주석민법(공저)
민법 Ⅱ-권리의 변동과 구제(공저)
저작권법주해(공저)
미국사법의 이해(공편저) 등 저서 다수

특허권 남용의 법리와 그 관련 문제
저작권과 소유권의 상호관계
게임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
데이터 귀속․보호․거래에 관한 법리 체계와 방향
법의 개인화 단상 등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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