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과)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법학석사/국제거래법 전공)
∙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법학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상법 전공)
∙ 한국무역보험공사 팀장
∙ 경남대학교 경제무역학부 조교수
∙ 사법시험·변호사시험·행정고시·공무원시험 위원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조정인
∙ 현)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미국 뉴욕주 변호사
해외출간 저서
∙Payment Methods and Finance for International Trade(Springer, 2020)
∙A Guide to Financing Mechanism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19)
국내출간 저서
∙ 국제거래법 제3판(박영사)
∙ Payment Methods in International Trade(두남)
∙ 실무중심 무역영어 개정2판(두남)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해설(한국학술정보)
∙ 국제거래에서의 독립적 은행보증서(신인류)
∙ ISP 98 보증신용장통일규칙 공식번역 및 해설서(대한상공회의소, 공저)
International Articles
Export Credit Guarantee and Prohibited Subsidies under the SCM Agreement(Journal of World Trade, Kluwer Law International, 2020)
Australia – Anti-Dumping Measures on A4 Copy Paper, DS529(World Trade Revie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A Comparative Study of the CISG and the North Korean Contract Law as to Formation of a Contract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olicy, Emerald, 2020)
Negotiating Bank in a Documentary Credit(The Banking Law Journal, LexisNexis, U.S.A., 2020)
The Fraud Exception in a Documentary Credit under Korean Law(The Banking Law Journal, LexisNexis, U.S.A., 2019)
Right Choice of DPU Rule in Incoterms 2020(Global Trade and Customs Journal, Kluwer Law International, 2021)
Flag of Convenience in the Context of the OECD BEPS Package(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Jefferson Law Book Co., 2018)
Can a Change of Circumstances Qualify as an Impediment under Article 79 of the CISG(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Oxford Academic Press, 2019)
머리말
무역거래는 수출자의 수출이행과 수입자의 대금결제로 마무리된다.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각 당사자의 위험에는 큰 차이가 있고, 대금결제조건은 각 당사자의 현금흐름(cash flow)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수출자는 무역결제조건을 협상함에 있어 대금미결제위험과 현금흐름(또는 운전자금)을 모두 고려해야 하고, 수입자는 물품미인도위험과 현금흐름(또는 운전자금)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무역거래조건의 협상에서 대금결제조건은 핵심 요소가 되며, 어떤 면에서는 계약금액(가격)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대금결제조건의 협상과정에서는 대금미결제위험(또는 물품미인도위험) 이외에 현금흐름(운전자금과 무역금융 포함)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무역거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무역대금결제방식과 무역금융기법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대표적인 무역대금결제방식에는 오픈어카운트방식(open account), 추심결제방식(documentary collection), 신용장방식(documentary credit), 선지급방식(payment in advance) 등이 있다.
한편, 무역금융기법은 선적전금융(pre-shipment financing)과 선적후금융(post- shipment financing)으로 구분되는데, 선적전금융은 수출품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로서 수출운전자금, 선적전무역금융, 내국신용장개설 등이 있고, 선적후금융은 물품 선적(용역 제공) 후에 수출채권을 활용하는 자금의 조달로서 수출환어음매입(negotiation), 수출팩토링(export factoring), 국제포페이팅(international forfaiting) 등이 있다. 이러한 무역금융의 제공주체는 금융기관인바, 무역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
수출보험(또는 수출신용보증)은 본래 수출대금미결제위험을 담보하는 제도로 도입되었지만, 최근에는 선적전금융과 선적후금융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다양한 무역대금결제방식과 무역금융의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무역대금결제방식과 무역금융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무역결제서류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하였다.
끝으로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무역거래의 발전을 기원하며,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