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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장덕조

최근작
2025년 3월 <회사법>

회사법

이 책 제6판 출간 이후 회사법 관련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많이 나왔다. 주주평등의 원칙을 유연하게 적용하게 되었으며, 이사 해임시 정당한 이유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하고, 자기거래의 사후승인은 무효라 확인하였고, 업무집행지시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시효를 10년으로 확인하는 등 처음으로 다루어진 쟁점들이 많았다. 과거에 비하여 회사법 관련한 새로운 쟁점들이 많이 출현하는 것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그만큼 회사 관련의 법률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7판은 주로 새로운 판례들을 소개하고 분석하여 기술한 것이다. 이 책은 제6판 이후 선고된 중요한 대법원 판례들을 추가하고 분석한 것 이외에도 이론적 부분을 보다 완결성 높도록 보완하였다. -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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