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판 머리말
제6판에는 2023년 1월까지의 법 개정사항을 업데이트하고 제5판 이후의 주요 판례들과 연구성과를 반영하였다.
이 책에 인공지능(AI) 이슈를 포함시킨 것이 불과 2년 전인데, 이 머리말을 쓰는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GPT AI)’의 창작물 문제로 이미 전 세계가 떠들썩하다.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잘 갖추어진 기초체력과 정확한 시야가 필요하다.
이 책이 지적재산권법의 올바른 이해와 새로운 동향의 파악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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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봄의 초입에서
제5판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적재산권법적 쟁점 등 그동안 수행한 각 분야의 연구 성과를 교과서의 성격에 맞추어 요약 소개하였다. 2021년 1월까지의 주요 판례들과 법 개정 사항을 업데이트하였으며,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손해배상 규정 개정 내용을 해설하였다.
코로나가 가져다 준 어려움이 새로운 식견과 패러다임의 출발점이 되어 감을 보면서.
2021년 봄의 초입에서 - 제5판 머리말
지적재산권법 제3판을 上梓한다.
제2판 이후 상표법의 전부개정을 포함하여 법령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제3판에서는 특허법?디자인보호법?저작권법?상표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2017년 5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에 맞추어 손보았고, 주요 판례?학설과 심사기준 역시 최근의 것으로 업데이트 하였으며, 필자의 연구 성과 가운데 관련 있는 내용들을 추가로 소개하였다.
4차 산업혁명의 파도 앞에서, 장차 지적재산권법의 프레임 또한 창조적 파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연구와 강의로 그 일선을 자처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는 두려운 일이면서 흥미로운 도전이기도 하다.
拙著에 과분한 애정을 보여주는 독자들과, 제때에 새 책이 나오도록 늘 배려와 수고를 아끼지 않는 박영사 식구들에게 다시 감사를 표한다.
특허법 3.0을 내놓는다.
새 책에는 인공지능, 블록체인과 핀테크, 의료기술, 인터넷에서의 특허침해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법적 쟁점들에 대한 연구결과를 담았고, 직무발명, 출원공개, 권리소진, 침해론 등 여러 군데의 내용을 손질하거나 업데이트하였다. 2021년 1월까지의 법 개정 사항과 대법원·특허법원의 주요 판례들을 반영하였는데, 특히 그동안 나온 다수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들이 포함되었다. 비판적 내용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새 책에서 역점을 둔 것은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이다.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이 가지는 압도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주로 참조·인용되어 온 자료들은 대체로 10년 혹은 그 이전에 나온 법률실무가의 것들이다. 초기의 이런 노작(勞作)들 이후로는 그동안 국내에서 체계적이고 신뢰할 만한 해설 자료를 찾기 어려웠던 게 현실이다. 새 책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과 지면을 할애하였으며, 그 결과 분량과 내용이 교과서의 포맷을 넘게 되었다. 부득이하였으며, 앞으로 더 증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런 경위들로, 책의 볼륨이 약 120면 가량 늘어났고 새로 쓰여진 부분도 많아서, 새 책을 <특허법 3.0>으로 이름 짓기로 하였다.
평소의 출간 주기보다 늦어진 책을 기다려 준 독자들에게 감사하고, 박영사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노고에도 사의를 표한다. - 머리말
